2025년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기준 환원을 동시에 포함했습니다. 장기투자 유도와 양도소득세 강화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요건 10억 환원, 세금 전략 다시 짜야 할 때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우려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대주주 요건 10억 환원’**이라는 강화된 양도소득세 기준이 함께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당 중심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자산가 과세 강화를 위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전략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 된다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이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세율 구간
| 배당금 수령액 | 세율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35% |
- 적용 기간: 2026년 ~ 2028년 귀속분
- 대상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 등 일정 기준 충족한 상장법인
👉 이 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절세 기회를 열어주며, 장기투자 유도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은 다시 10억으로 강화?
문제는 동시에 발표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입니다.
▸ 바뀐 대주주 기준
| 구분 | 기존 기준 | 개정 기 |
| 종목당 보유금액 | 5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적용 세금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25%) 부과 |
- 이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 회피를 위한 **12월 매도 러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책 간 상충, 어떤 문제가 생기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유도하면서, 장기보유하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구조…
결국 장기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장기 보유가 필수 → 종목당 10억 이상이면 대주주
- 장기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이 되는 모순 발생
-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배당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여, 연 2,000만 원 배당을 받기 위해 1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대주주 요건을 쉽게 넘기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도 다시 부과된다
정부는 2023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2025년부터 원상복구합니다.
| 시장 | 현행 세율 | 변경 세율 |
| 코스피 | 0% | 0.05% + 농특세 0.2% |
| 코스닥 | 0.20% | 0.20% (유지) |
이는 단기 매매를 줄이고 배당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와 맞물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내 유지
- 고배당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 보유해 대주주 과세 회피
- 12월 전 전략적 매도 시점 조정
- 연말 매도 폭탄 피하기 위한 선제 매도 고려
- 배당수익률 vs 세금효과 시뮬레이션 필수
- 분리과세 혜택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 보유 전략 재설정 필요
- 세무사와 상담해 포트폴리오 조정
- 세법 변경에 따른 최적의 투자 구조 설계 필요
장기투자의 시대? 기준은 더 까다로워졌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겉으로는 장기 투자 장려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 과세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 구조입니다. 고배당 종목 장기 보유자일수록 더 많은 세무 전략 고민이 필요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 변화가 곧 자산 관리 전략의 리셋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고, 여야 간에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정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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