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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 조세공정 실현입니다. AI·반도체·문화산업 등 기술 중심 지원과 함께 서민·중산층 세제혜택 확대, 공정 과세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진 제도를 총정리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기술혁신부터 민생안정까지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감세나 증세를 넘어,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공정한 과세’**를 3대 축으로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AI·자율운항 기술 신규 포함
- AI 분야 신설 기술: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고도화 학습기술, 고효율 AI컴퓨팅, 인간 중심 AI
- 사업화시설: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등 포함
- 적용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50%, 대기업도 30~40%까지
📌 웹툰·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확대
- 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준), ’28년까지 적용
- 영상 콘텐츠: 대기업도 기본공제율 10%로 상향, 제작 활성화 기대
📌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
- 고용 유지 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편
-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이상 고용 증가분에만 공제 적용
- 청년·경단녀·육아휴직 복귀자 우대 공제 강화
2. 자본시장 및 벤처투자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 충족 상장사
- 세율: 최대 35% 누진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제
📌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공제율 상향: 기존 3% → 5%로 증가분 공제율 확대
-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 SPC를 통한 벤처투자도 동일 수준 세제혜택
- SPC 경유 투자 시에도 기존 벤처조합 직·간접 투자와 동일한 비과세 및 공제 혜택 적용
3.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 자녀 2인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 증가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부부 각각 공제 허용, 3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기준 완화로 실수혜자 증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종신수령 조건 시 원천징수세율 4% → 3%로 인하
-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장기수령자 감면도 확대
4. 지역성장 및 소상공인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 10~20만원 구간: 40% 공제율로 상향
📌 지방이전 기업 세제감면 대폭 확대
- 감면기간 최장 15년까지 연장
- 고용 인원당 세액감면 한도 신설로 실질 인센티브 강화
5.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대주주 기준 등 환원
- 법인세율 등 일부 감세 조치 철회 및 정상화
- 대주주 기준: 보유금액 10억 원으로 환원, 종목당 기준 적용
📌 조세 회피 방지 장치 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국외전출 시 해외주식도 양도세 과세 대상 포함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투자 유도, 사회안전망 강화, 과세 정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확대와 AI 분야 집중 지원, 서민·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혜택, 공정 과세 기반 확충은 이전 개편과 확실히 차별화된 점입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환원 등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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